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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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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녀관계로,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안방 침대위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평소에도 스킨쉽이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을 처벌하기 싫어하는 점, 진술분석의견서의 내용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 등을 정상참작자료로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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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미수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 봐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었고, 손을 뻗는 도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비치며 뒤로 물러나자 의뢰인 스스로 추행을 그만둔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범행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별도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점,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자료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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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초면인 사이며,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기위해서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버스에 탑승한 후 맨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왼쪽 허벅지를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추행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동종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을 통하여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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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움켜쥔 후 허벅지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고, 폭행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 성폭행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제추행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자 그때서야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이 동종전과 기록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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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처음본 사이로,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3회 입맞춤을 하며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기습키스를 하여 의뢰인의 얼굴과 피해자의 코 부위를 부딪치게 되어 강제추행으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일체를 자백하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정상참작자료로 제출하였고,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