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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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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의뢰은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자신의 자녀보다 성기가 작다는 등의 성희롱을 함은 물론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2~3회 흔들어 강제로 추행한 후 옆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여자친구 가슴을 2회 움켜 잡는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게 된 사건 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 신체를 추행하였으나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는 한편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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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 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당시 채팅 어플을 통하여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거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채팅을 할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고 의심되는 시점에 의뢰인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다가 직장으로 출근한 뒤 처를 만나 곧장 귀하 하였다는 사정 등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4. 결과 검찰도 이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소 한 뒤 채팅 대화내용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고 의심되는 시점에 의뢰인의 알리바이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실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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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한 후 나온 정액을 손으로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정액을 묻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기소된 후 재판까지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이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2년 전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바, 이 사건으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징역형은 물론 공개고지명령까지 받게 될 걱정에 너무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간절히 징역형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꾸준히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았다는 것 등 의뢰인에게 적합한 양형사유를 제출하고, 기존에 받은 판결과 이 사건은 형법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리적으로 감경 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으며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이러한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의 선고 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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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미수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만취하게 되었고 술자리를 끝낸 뒤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로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진술은 묵인된 채 재판으로 회부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며,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신고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수상한 부분이 많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의 집에 의뢰인이 허락 업시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청취하여 평소에도 피해자의 언동에 거짓이 많았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신문을 통하여 사건 당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은 묵인된 채 일방적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재판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변론을 진행하였고 검사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만 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그 밖에 달리 의뢰인의 범행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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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취업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와 그리고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다가,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였지만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여성의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었고 경찰에서도 이미 형사입건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계약직으로 어렵게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여자친구와 결혼도 예정되어 있어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매우 곤란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곧바로 선임한 후, 초기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차례의 설득 끝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그 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초점인 점, 현재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고 한 뒤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여 주장함으로써, 성범죄 전과자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