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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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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샵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실 후 확인을 해보니 동 마사지샵은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관계 이후 자신의 행동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한 후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특정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성매매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초범이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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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혐의없음)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계략적인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이혼을 한 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중 의뢰인의 집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며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였고 의뢰인의 지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결혼하였음에도 의뢰인과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피해자는 의뢰인에 집에 자주 방문하면서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사소한 이유로 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갑자기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이어오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이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결코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메시지, 통화녹음 등 사건 당시, 전후에 있었던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 하에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를 진행하였고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을 탄핵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객관적 증거자료와 논리적 변론을 심사숙고 한 뒤 받아 들였으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한 결과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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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 당일 KTX 기차 내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확인되어 재판까지 회부되었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한편 자신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였고, 또한 자신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시 의사의 꿈을 포기해야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해오며 이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자 이 사건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끼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은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초기 진술내용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판에 앞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무죄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법리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의뢰인의 반성과 가정의 계도의지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정상참작사유 외에도 해당 의뢰인에게 두드러지는 정상사유를 추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을시 우려되는 실정법적인 문제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해명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내세워야 하는지 등을 상의하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고심 끝에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간절히 원하던 결과를 받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꿈인 의사로써의 미래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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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연음란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군복무를 마친 의뢰인이 전역을 기념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군생활을 마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많을 양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순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였고 자신도 모르게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있다가 비교적 따듯한 공간인 엘리베이터를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여 이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것 같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초기 진술내용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조사에서 혼자 조사를 받고 검찰단계에 와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선임 즉시 진술교육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범률판단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 및 법리적 의견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경위와 법리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한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수사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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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상대방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뒤 식사를 하며 술도 같이 마셨고, 이후 마음이 맞아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직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합의하에 모텔에가서 성관계를 한 것일뿐 결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의뢰인의 진술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진술에 모순점을 찾아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났던 장소들의 CCTV영상 확보 및 음식점과 모텔 등에서의 제3자의 진술 확보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증거들을 철저히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 분석 및 구체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만의 장점인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과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객관적인 제반 정황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에 대하여 숙소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