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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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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서울 00동 소재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차례 단속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영업을 계속해오며 적발되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으로 이미 수차례 적발된 상황에서 또 다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것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며 더 이상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하여 구금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후 곧바로 선임하였고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을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성실히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의 상황을 간곡하게 변론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끌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구속영장청구가 된 시점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적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이 재범의 우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고 도주가능성이 없음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상황을 간곡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받아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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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상대여성과 만남을 가지고 호기심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자로써,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만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성매매혐의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만을 면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이 이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바,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죄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종결시켜 줄 것을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파악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분이 공무원인바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정상참작사항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간절히 원하던 결과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공무원신분을 유지함은 물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만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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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간음약취, 준강간(항소심)_집행유예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 도로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근처 화장실로 데려가 간음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으며, 이후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에 이르렀고 타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 및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1심을 진행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와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줌은 물론 가급적 구속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을 통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으며, 항소심 재판 준비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1심 재판기록 및 CCTV영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변호인은 1심 재판기록 및 사실관계를 분석한 이후 접견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접견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처벌 특성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부터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3년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을 이끌어내었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여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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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항소심)_집행유예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미성년자로 속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는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됨은 물론 구속된 상태에서 타로펌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하여 구속 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여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바, 단순히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만난 것은 결코 아니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지속해서 해왔다며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 있는바, 의뢰인의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을 통하여 면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1심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를 설득하여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미성년자유인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해방됨은 물론 간절히 원하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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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가정폭행(불처분결정)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이며, 피해자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는 중 같은 대학원생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피해자를 선처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인계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해명하였지만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와이프가 다른 대학원생과 불륜을 저지르는 만행을 알게 되었음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왔음에도 피해자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에도 사소한 이유로 다툼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목을 졸랐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이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임시조치를 받았는바, 변호인은 위 임시조치에 대하여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보호 재판을 받았는바,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해자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간절히 원하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