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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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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 내부까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가 고소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말을 수차례 번복하여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은 사실은 인정 하지만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 다정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피해자가 강간죄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신고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수상한 부분이 많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 이후에도 다정한 문자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평소에도 피해자의 언동에 거짓이 많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해즞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건 당시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미흡한 대처로 불리한 진술을 거듭 반복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었으며,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만 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그 밖에 달리 의뢰인의 범행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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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돈음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차례 단속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 영업을 하였고 다시 적발되었는바, 재범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죄로 이미 수차례 적발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성매매 영업행위를 계속하여 하던 중 다시 단속에 적발된 경우였으며, 의뢰인은 더 이상 성매매업종에 종사하지 않고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며 자신이 구속되는 것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로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곧바로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구속수사가 없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간곡하게 변론하며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수차례 적발되었는바, 수사기관이 재범의 우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에서 정한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충분한 증빙자료와 함께 변론한 끝에 구속되는 구속되지 아니하고 신변의 자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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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회사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로변으로 나와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옆에 지나가는 피해자와 일행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부딪힌 피해자와 일행에게 사과를 한 뒤 편의점에 들어 같다 나오게 되었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일행은 부딪히는 과정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며 문제를 삼게 되었는바, 의뢰인과 피해자 일행은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거듭 사과를 하였지만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나가는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코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었는바,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강제추행죄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가급적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사건 발생 당시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의뢰인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고의적으로 추행 할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 점, 동종전과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바, 기소유예 처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지나가는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면서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지만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변호인을 통하여 원만이 합의를 이른 점,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하상을 담당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심사숙고 한 뒤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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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향정)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기소유예(불기소) 1. 검찰에 기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위정리 및 진술교육 진행 3. 검찰조사에 변호인 동행 4.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참작사유 제출하여 선처 호소 5.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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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향정) 재범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1. 마약수출입위반혐의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상담 및 선임결정 2. 경위정리를 바탕으로 정상참작자료 제출하여 보석신청 인용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재판 구두변론 출석. 4.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 구금에서 벗어나 일상복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