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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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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향정)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불기소) 사례 1. 판매혐의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2. 조사 앞두고 상담 및 즉시 선임결정 3. 사건의 경위 정리 및 증거자료 수집하여 검찰 제출 4. 검사면담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선처 호소 5.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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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대마) 재범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재범 기소유예(불기소) 1.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의 추가범행 적발 2. 경찰조사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결정 3. 수사기관 조사에 변호인 동행 4. 변호인의견서 및 다수의 정상참작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5. 가중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검찰 기소유예 결정으로 선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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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공소사실변경)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 하였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저항아여 결국 성관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인 후배에게 사죄하며 선처를 바라였지만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사이로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자리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는바,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성관계를 포기하고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범행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초기 진술을 정리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발견하였으며,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진심으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죄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죄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 등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준강간 혐의에서 준강제추행 혐으로 죄명을 변경하였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일부 억울한 점이 있음을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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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위증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에게 백허그를 하는 방식으로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당시에 자신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의 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점이었는바,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이 다소 번복된다는 점을 의심하여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위증죄로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다트게임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에게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변론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함은 물론 기존 의뢰인이 당한 피해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위증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렸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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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인하여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잘못된 판단임을 알면서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를 검색하여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업소 브로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매매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이후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방문한 성매매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장부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는바, 의뢰인은 성매매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사건 당시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매수를 하게 되었다며, 성관계 이후 자신이 자신의 행동이 너무 후회스러웠다며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차례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 바로 선임 하였으며, 범행 당시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률을 판단하여 재범률이 낮음을 물적 자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행 전과가 없는 점, 여자친구와 다투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담당검사에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고 한 뒤 인용 하였으며, 의뢰인은 성매매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