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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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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인하여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잘못된 판단임을 알면서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를 검색하여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업소 브로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매매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이후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방문한 성매매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장부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는바, 의뢰인은 성매매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사건 당시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매수를 하게 되었다며, 성관계 이후 자신이 자신의 행동이 너무 후회스러웠다며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차례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 바로 선임 하였으며, 범행 당시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률을 판단하여 재범률이 낮음을 물적 자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행 전과가 없는 점, 여자친구와 다투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담당검사에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고 한 뒤 인용 하였으며, 의뢰인은 성매매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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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제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서울 00구에 위치한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였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친분이 없는 관계로, 의뢰인은 당시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꼇고 자신의 다리를 만지고 있는 의뢰인을 곧바로 신고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담당검사에게 제출하고 면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국선변호인선정 및 형사조정신청을 요청하여 피해자와 합의까지 원만히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혐의로 준강제추행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소한 뒤 받아 들였으며,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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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연음란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차량을 세워놓고 차량 안에서 밖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선처를 구하였지만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호기심이 들어 우발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던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보지 못할 줄 알고 차 안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선처를 바라였는바, 자신의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갑자기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범행 장소가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져 위법성이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음에 초점을 두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4. 결과담당검사님도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였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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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내에서 당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던 자였으며, 과거부터 이 사건 발행 당시까지 정신질환을 앓아오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취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던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단 한차례 병원의 치료를 지체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당시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특히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음은 물론 범행 다시에도 범행을 저지르자마자 스스로 중단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등 그리고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이 제출한 재범률 판단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의 재범률이 낮고 스스로 재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도록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의로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재판까지 회부되어 중한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회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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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강간)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녀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1회,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에서 1회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스스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실제 피해자인 자녀를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이에 대해서는 매우 억울함을 토로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에게 자신이 친족강간죄로 엄중한 처벌만은 받지 않도록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으며, 법률적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고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는 등의 수상한 부분이 많다는 점, 의뢰인이 강간을 하였다는 그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피해자와 의뢰인이 사건 당일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였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은 계속 함께 하였다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의 진술 역시 평소에도 피해자의 언동에 거짓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 신문을 통하여 사건 당시에 대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를 받아 구속수감 상태에서 재판까지 회부되었으며, 친족강간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만 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그 밖에 달리 의뢰인의 범행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친족강간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