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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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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다크웹 사이트를 통하여 약8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로 2020년 중순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의 추가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2020년 중순경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과거 범행 당시 다른 브로커에게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별건으로 적발되었는바, 의뢰인은 여러 브로커에게 대마를 매수하였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가급적 법정구속을 당하지 않고 원만히 사건이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별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과 인접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시에 기소되어 처벌 받았어야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 별건의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점을 정상참작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소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별건의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의 사건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적절할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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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우울증을 앓아오던 중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직장을 다니며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잘못된 판단임을 알면서도 다크웹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일명 ‘드랍’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대마를 한 차례에 한하여 흡연하고자 하였지만 마약의 특성상 의뢰인은 쉽게 대마를 끈을 수 없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입건되면서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회부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시이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약8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고 변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범행이 엄중한 사안이지만 구속과 실형만큼은 면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사실관계 파악 및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고 혐의요지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하는바, 구체적인 변론 방향과 플랜을 설명하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자료 및 의뢰인의 재범률이 낮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재범률판단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약8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후회를 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까지 회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던 구속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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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 1.성공사례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역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피해자의 뒤에 붙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지만, 경찰관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의뢰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경찰에 입건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결코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며,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자신의 진술을 묵인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잘못한 사실이 없기에 변호인에게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의뢰인 및 피해자의 행동 양상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이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경범죄 등 어떠한 범죄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은 묵인된 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일방적인 조사를 받아 검찰에 송치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할만한 근거가 전무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여 이를 탄핵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도 위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을 어떠한 범죄로도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처지에 내몰렸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이 종결됨은 물론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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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인천에서 친구들을 만나 모임을 가졌고 모임이 끝나고 헤어진 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 이동시 유투브 시청 및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이동을 하였고, 이 당시에도 영상시청 및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몸이 경직되어 자세를 바꾸어 가며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맞은편에 있는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 갔다며 지하철에서 내리기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상대방여성의 요청에 따라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었고 잠시 후 경찰 및 지하철 역무원에게 연행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장시간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고 몸이 경직되어 자세를 바꾸어 가며 영상 시청 및 모바일 게임을 하였을 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도 없이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기 전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들어간 상황이었으며,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의뢰인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물적 증거가 없는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고 한 뒤 이를 인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조기에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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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 겸 술을 마셨고, 이후 주간근무를 하고 있는 동료들을 격려차 음료를 전달 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중앙로비 부근에서 피해자인 동료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인 동료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를 불쾌하게 생각한 동료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며 선처를 바라였지만 사건을 종결되지 않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으며, 주간근무를 하고 있는 동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비에서 피해자인 동료와 마주치게 되었고 로비 옆 비상구 근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격려해주었을 뿐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분 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제도를 통하여 즉시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사건 당시의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물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