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5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장소밀집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고속버스를 타고 혼자 여행을 다녀오기 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는 중 옆 좌석에는 피해여성이 잠든 상태로 앉아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옆에 앉은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만지는 등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났고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도 2년 전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선처를 받고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 될 수 있도록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여부가 중요하였기에,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어렵게 설득하였고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및 진지한 반성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요청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음에도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직장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근처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방문을 하였고 성매매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게 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성매매죄로 처벌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및 가족들까지 피해를 받을까 불안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산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상들을 제출하고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률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도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성매매 재범방지 이수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률이 낮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 대응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간절히 원하던 선처를 받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 [형사] 강제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집에 가는 시내버스 내에서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고, 좌우 움직임이 많은 시내버스 특성상 옆자리에 앉자 있는 피해자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첫 직장에 취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퇴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가는 중 피곤한 나머지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었고 옆에 있는 피해자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을 뿐 자신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범죄자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직장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 신체를 추행하였으나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률이 낮고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는 한편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불기소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아 당시 사건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
- [형사] 재물손괴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못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짓 것이 문제가 아닌 가방안에 있는 피해자의 핸드폰 안에는 평소 아끼던 거울이 들어 있었는데 완전히 파손되었고, 이에 화가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이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여 잘못을 저지른 점은 인정하지만, 이 일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될까봐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의뢰인의 변호를 이어나갔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재물손괴죄 외에 다른 혐의를 받아 조사 중에 있음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별건으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혐의를 각각 분리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파손하여 손괴에 이르게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는 과정에서 거울이 파손되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조사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자칫 재물손괴죄 이외에 별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될까봐 걱정하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
- [형사] 유사강간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모텔로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 의뢰인은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유사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지만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변호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범죄자로 낙인 받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며, 자신이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본래 연인사이였던 것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며 의뢰인이 악질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님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설득에 주력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으며,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에서는 이러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항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연인관계에 있는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의뢰인의 범행은 자칫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