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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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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에 급습하게 되었고 마약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엑스터시 마약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친구의 진술로 인하여 자신이 엑스터시 투약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이 엑스터시 마약투약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의 진술만으로 자신이 엑스터시 투약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엑스터시 투약혐의를 넘어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엑스터시 공급책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는바, 변호인에게 자신의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범행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알리바이로 주장할 정도의 사유가 있을 뿐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자료등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객곽적인 진술과 정황에 근거한 알리바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나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의뢰인은 마약투약 자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인이 무고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마약 공급책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이 사건 의뢰인에게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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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늦은 저녁 퇴근하던 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보았고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는 의뢰인을 추궁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어 촬영을 하려던 순간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추궁을 당하고 이후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자신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는 한편 니케만의 장점인 리허설 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제줄하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이 사안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사항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을 어필하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소 한 뒤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간절히 원하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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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연음란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과거 공연음란과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역 근처에서 타인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는 행동을 범하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약 1년 전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가급적 전과 기록은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변론 방향을 제시하고 그 플렌대로 변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급적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동종범행을 저질렀지만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하여 스스로 성범죄방지 예방교육을 수료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변호를 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두 번의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에서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정상자료 등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 하여 재판을 받지 않도록 구약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내몰린 상태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의 도움으로 구약식의 벌금형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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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등)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종사 여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을 맺었다는 혐의로 성매매현장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직장에서 성매매범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직장에 바로 알려지게 됨은 물론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으로 처벌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변호인에세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 즉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 직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변론 중 의뢰인의 상황과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재판까지 회부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졍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칫 성매매라는 엄중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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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원심파기)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이 흔들리자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재판까지 회부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혹여나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도와준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사실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변호인에게 항소심 변호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는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원심 재판과정에서 잘못 판단 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증거기록과 녹취록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참고인들 또한 술에 취하여 사실관계를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범죄자로 몰아 세웠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홧김에 한 말에 대하여 어떻게 자백이 되냐는 취지의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진술을 자백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 있었고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피고인이 원심에서 받은 유죄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