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하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는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00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생을 모집하던 중 충동적으로 아르바이트 생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제안하고 신체 촬영 사진 또는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 중에 한 명을 직접 만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 여성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됨과 동시에 다음날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이 사건 이외에도 다량의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착취영상물이 발견되어 추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으로 구금형 만큼은 면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접견을 통하여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곧바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경찰의 조사를 받을 당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의뢰인 휴대폰에 증거가 모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상변론을 통하여 조속히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게 옮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접견을 통하여 변론 방향을 설명하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심층 분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안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양형자료 및 재범률자료를 제줄하여 피고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 및 재범률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성실히 중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학생이었던 반면 여자친구는 문제를 일으키는 비행청소년으로서 주변에서 많이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다른 행동을 하는 여자친구를 이해하기 힘들었고 이 과정에서 다투게 되었는데 이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과 학교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일탈행동이 의뢰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었고 이로 인하여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어린나이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성관계를 갖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 또한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지만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면담을 진행하여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또한 사건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과 학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접촉사실을 인정한 상태였는바, 추후 결과를 뒤집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며 어린나이지만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접촉이기 때문에 이를 추행의 범의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담당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점과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의 행동 및 정황 등을 담당검사에세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였으며 검찰단계에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칫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있었지만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
-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준강제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및 피해자(여자친구의 자녀)가 머물고 있는 00동 소재의 호텔에서 여자친구와 피해자가 (당시 13세미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밟혔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피해자의 보호자였던 여자친구의 신고로 체포되어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사건 당시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00동 소재의 호텔에서 숙면을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은 전면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자신이 아동청소년 준강체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며 자신이 받고 있는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이 사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이 끝난 이후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하는데 중점을 두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자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까지 회부되었으며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은 묵인되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에만 의존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준강제추행이라는 엄중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깊이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누드모델 촬영 모임에 참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던 자로, 모임에 참석하여 누드모델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후 자신이 유포한 적이 없는 사진이 유포되었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누드모델 촬영 모임에 촬영 작가로 참석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누드모델 촬영물을 의뢰인이 유포 또는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다고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토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명의 사진작가와 작품을 의논할 목적으로 교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촬영물은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없었기에 다소 난감하고 억울한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파악 및 증거분석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고 있는 음란물유포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영상물을 공유한 단 한명의 사진작가와 작품의논을 위해 교환한 점은 고의성이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 유포 또는 배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자칫 음란물유포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논리와 중거를 적절 제시함으로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 [형사]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엄중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모른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까지 회부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보이스피싱 이외에 컴퓨터 게임 아이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사기 혐의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모른채 지시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구속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고 게임 아이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변호인 접견을 통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실관계 파악 및 진술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1심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은 이유를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컴퓨터 게임 아이템 피해금액은 소액이었지만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징역 1년의 엄중한 처분을 받아 구속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재판부는 의뢰인이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