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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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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폭행 (공소권없음)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성공사례]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술을 마시고 옆을 지나가던 대학생 무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그 중에 여성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으며 이후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뒤 목을 조르고 넘어트렸는바, 대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늦게나마 후회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폭행 혐의가 자칫 상해로 죄명이 변경 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사실 자체는 인정되어야 하나, 아직 상해의 혐의로 조사를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 끝에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였고 공소기각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은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담당검사님과 면담을 하여 폭행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기에 공소권 없음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재범률이 낮은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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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술을 마시고 옆을 지나가던 대학생 무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그 중에 여성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으며 이후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신체 접속이 있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변호인에게 이야기하였고, 변호인에게 이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은 받게 될 경우 사회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해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상담 후 곧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초기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에서 접촉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뒤집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피해 정도, 의뢰인이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한 점을 주장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4. 결과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자료 및 재범률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내세우며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검찰에서 면밀히 검토하였는바,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을 적극 인용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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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갈,재물손괴(혐의없음)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3년간 함계 살아왔던 사실혼 관계의 처로부터 공갈 및 재물손괴의 혐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공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2가지 범행이 연결되어 있는바,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처해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의뢰인과 살던 중 이를 가족에 들키면서 혼날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거짓으로 해명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무서운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너무나 불안하였고,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변호인에게 토로하였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상담 직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및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당시 경위, 재물손괴를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변호인은 이를 물적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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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협박 (혐의없음)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오다가 다툼으로 인하여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었고, 얼마 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 상해,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 결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상황 등의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설명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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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상해 (혐의없음)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오다가 다툼으로 인하여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었고, 얼마 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 상해,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 결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으며 애초에 그런 목적조차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상황 등의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설명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