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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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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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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죄, 피해자 2명 촬영 사건에서 본 양형 요소 (압수물 몰수)
- 1.Q. 피해자가 2명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2.Q. 화장실 촬영은 왜 무겁게 볼 수 있나요?3.Q. 합의와 초범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4.Q. 실제 선고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촬영도 반복된 사건에서는 어떤 요소가 형을 정할 때 함께 검토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 2명의 용변 모습이 각각 2회씩 촬영돼 총 4회의 범행이 문제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원과 압수물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Q. 피해자가 2명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피해자의 수는 범행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몇 명인지 하나만으로 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 2명과 총 4회의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Q. 화장실 촬영은 왜 무겁게 볼 수 있나요? 화장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강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사적 공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공간에 초소형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용변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별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됩니다. Q. 합의와 초범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는 범행 후의 정황과 전과 관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촬영이라는 범행 내용도 동시에 평가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각 촬영행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구분해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처럼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Q. 실제 선고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함께 선고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2명이고 촬영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도 안 되고, 합의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몰래촬영피해자#성범죄양형#압수물몰수#성범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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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혐의는 어떻게 나뉘나요? (집유 2년)
- 1.Q.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단계부터 범죄가 될 수 있나요?2.Q. X에 올린 행위는 왜 따로 보나요?3.Q.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4.Q.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하는 행위와 완성된 영상물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각각의 행위가 언제,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제작과 공개 게시뿐 아니라 스토킹 관련 게시 행위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Q.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단계부터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이용해 성적인 형태의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총 26회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파일 보유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생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X에 올린 행위는 왜 따로 보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X 계정에 편집·합성한 영상물을 첨부해 게시했습니다. 제작한 파일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한 행위는 제작 단계와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더라도 제작과 게시의 행위 방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Q.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7조 이하의 경합범 규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의 형을 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만이 아니라 음란물유포와 스토킹범죄가 함께 심리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복수 혐의 사건에서 행위별 구성과 디지털 기록을 분리해 살피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자료를 통해 양형에서 설명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각 혐의와 양형 요소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Q.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선고됐습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이 각각 부과됐고 압수물은 몰수됐습니다. 범행 시인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동일한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딥페이크제작#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반포#경합범#집행유예#SNS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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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스토킹, 온라인 게시도 문제되나요?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각 40시간)
- 1.Q. 특별한 친분이 없던 사람에게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2.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온라인 행위가 반복됐나요?3.Q. 반복된 행위가 확인되면 양형에서는 무엇을 살펴보나요?4.Q.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 따라다니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반복적인 게시 행위도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X에 반복 게시한 행위가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와 함께 다뤄졌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도 선고됐습니다. Q. 특별한 친분이 없던 사람에게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지만 특별한 친분은 없는 관계였습니다. 스토킹범죄 여부는 반드시 연인이나 가까운 관계였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실제 게시 내용과 횟수, 방법,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온라인 행위가 반복됐나요? 피고인은 X 계정을 이용해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함께 총 4회 게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이름,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도 총 13회 이루어졌습니다. 허위영상물의 공개 전시와 개인정보 게시가 각각 이어졌기 때문에 게시물을 하나씩 보는 것뿐 아니라 전체 계정 활동의 흐름을 살펴야 했던 사건입니다. Q. 반복된 행위가 확인되면 양형에서는 무엇을 살펴보나요? 반복성과 공개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존재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온라인 스토킹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게시 순서와 계정 활동을 분석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행동 변화와 재범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는 평가·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방향을 정리합니다. Q.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스토킹 부분과 관련해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이 각각 부과됐으며 압수물은 몰수됐습니다. 비슷한 온라인 게시 사건이라도 게시 내용과 반복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온라인스토킹#개인정보게시#딥페이크#사회봉사#재범예방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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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죄, 합의해도 치료프로그램이 붙을 수 있나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 1.합의가 모든 부가처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2.치료프로그램은 왜 함께 선고될까3.재범 위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4.벌금 700만원과 함께 내려진 명령5.관련 Q&A6.Q. 벌금형이면 치료프로그램은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7.Q. 치료프로그램 시간이 사건마다 같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서로 다른 판단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2명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초범이었지만, 벌금 7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압수물 몰수가 선고됐습니다. 합의가 모든 부가처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공용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의 용변 모습을 각각 2회 촬영했습니다. 총 4회에 걸친 범행이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초범이라는 사실도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예방을 위한 부가처분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치료프로그램은 왜 함께 선고될까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치료프로그램은 단순히 벌을 추가한다는 의미만으로 보기보다 재범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라는 성격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뿐 아니라 초범이라는 전과 관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별도로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관한 설명도 지인의 호소가 아니라 당사자의 행동과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벌금 700만원과 함께 내려진 명령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고, 범행에 관련된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지만 치료프로그램과 몰수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관련 Q&A Q. 벌금형이면 치료프로그램은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두 처분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Q. 치료프로그램 시간이 사건마다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선고된 시간은 40시간이지만 다른 사건의 구체적인 선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합의#성범죄벌금#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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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딥페이크,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집유 2년)
- 1.Q.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2.Q. 이 사건에서 불리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3.Q.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정은 무엇인가요?4.Q. 재판부가 내린 최종 선고는 무엇인가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26회의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과 공개 게시, 개인정보 반복 게시라는 불리한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Q.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허위영상물이나 스토킹 관련 범죄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참작될 수 있는 요소지만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역시 이러한 전체 양형 판단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불리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편집·합성을 총 26회 반복했습니다. 합성물을 X에 공개했고,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별도로 여러 차례 게시한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행위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Q.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정은 무엇인가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만을 떼어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분해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실질적인 자료를 우선해 살펴봅니다. Q. 재판부가 내린 최종 선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이 각각 부과됐고, 압수물은 몰수됐습니다. 합의가 있었던 사건이라도 범행 내용과 반복 정도를 함께 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딥페이크합의#허위영상물#집행유예#피해회복#스토킹범죄#양형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