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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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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딥페이크, X 게시와 개인정보 노출이 이어진 사건 (압수물 몰수)
- 1.제작부터 개인정보 게시까지 이어진 흐름2.몰수는 왜 별도의 선고 내용인가3.징역형과 함께 내려진 최종 선고4.관련 Q&A5.Q. 집행유예가 나오면 압수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허위영상물을 반복 제작한 뒤 SNS에 공개하고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까지 게시한 사안에서는 하나의 범죄만 보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영상물편집등·허위영상물반포등, 음란물유포와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압수물 몰수 등이 선고됐습니다. 제작부터 개인정보 게시까지 이어진 흐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를 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총 26회 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사용하는 X 계정에 허위영상물을 첨부한 게시물을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했습니다. 별도로 피해자의 사진을 글과 함께 4회 게시했고,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도 총 13회 게시했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나눠 보는 것이 중요했던 구조입니다. 몰수는 왜 별도의 선고 내용인가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의 몰수를 규정합니다. 몰수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별도로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선고 내용의미징역 1년주된 형사처벌집행유예 2년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성폭력 관련 교육 명령스토킹 재범예방 강의·사회봉사 각 40시간재범예방과 사회봉사 명령압수물 몰수범죄 관련 압수물에 대한 처분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사건에서 기기·계정·게시물의 관계를 구분해 살피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가능성과 양형자료를 객관화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선처 요청보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 자료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징역형과 함께 내려진 최종 선고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압수물 몰수가 선고됐습니다. 범행 시인과 반성,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초범이라는 점이 있었지만 범행의 반복성과 죄질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관련 Q&A Q. 집행유예가 나오면 압수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와 몰수는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판결에서 몰수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딥페이크#압수물몰수#허위영상물유포#스토킹처벌법#집행유예#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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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스토킹, 개인정보 노출도 문제되나요?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각 40시간)
- 1.Q. 이름과 사진을 SNS에 올린 것도 문제가 되나요?2.Q. 게시 횟수는 왜 확인해야 하나요?3.Q. 디지털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4.Q. 최종 선고에는 무엇이 포함됐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방식과 횟수, 상대방 의사와 전체 경위에 따라 스토킹범죄 판단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게시가 총 13회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도 선고됐습니다. Q. 이름과 사진을 SNS에 올린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X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총 13회 게시했습니다. 별도로 글과 피해자 사진을 함께 게시한 행위도 4회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일정한 요건 아래 규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라고 해서 스토킹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게시 횟수는 왜 확인해야 하나요? 스토킹범죄에서는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개별 내용뿐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영상물 제작·공개와 피해자 개인정보 게시가 한 계정을 통해 이어졌다는 점도 전체 행위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Q. 디지털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계정별 게시 내용과 시간 순서,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게시물 개수만 세는 것보다 행위의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온라인 게시가 반복된 사건에서 계정과 게시 흐름을 디지털 증거 관점에서 분석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는 실제 행동과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재범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Q. 최종 선고에는 무엇이 포함됐나요?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부과했습니다. 스토킹 부분과 관련해서는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이 각각 선고됐으며 압수물도 몰수됐습니다. 범행 시인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스토킹#개인정보노출#스토킹처벌법#재범예방강의#사회봉사#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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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죄,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는 왜 몰수되나요? (압수물 몰수)
- 1.Q. 압수와 몰수는 같은 말인가요?2.Q. 어떤 물건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3.Q. 벌금 700만원을 내면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4.Q. 카메라 몰수 외에는 어떤 처분이 있었나요?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는 벌금과 별도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용화장실 촬영에 이용된 초소형 카메라와 관련해 압수물 몰수가 선고됐고,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Q. 압수와 몰수는 같은 말인가요?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압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몰수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형사상 처분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에는 단순한 압수 상태가 아니라 압수물 몰수가 포함됐습니다. Q. 어떤 물건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의미범행과의 관련성실제 범행에 사용됐는지물건의 성격카메라 등 범행 수단인지소유 관계법이 정한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지판결 주문실제로 몰수가 선고됐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기기 자체가 범행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몰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벌금 700만원을 내면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몰수가 선고됐다면 벌금 납부와 별도로 처리됩니다. 벌금형과 몰수는 서로 다른 법적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Q. 카메라 몰수 외에는 어떤 처분이 있었나요?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고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화장실에서 피해자 2명을 총 4회 촬영했다는 범행의 무게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기기와 촬영물 등 디지털 증거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하고, 피해 회복 및 초범 여부와 함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몰수나 양형 문제에서도 주변인의 호소보다 범행과 직접 관련된 사실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몰수는 벌금형의 부수적인 문구 정도로 넘길 내용이 아닙니다. 형사판결을 확인할 때는 주된 형과 치료프로그램, 몰수처럼 함께 선고된 내용까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압수물몰수#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몰래카메라#성범죄벌금형#성폭력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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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 1.Q. 촬영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Q. 카메라만 설치하고 실제 촬영이 안 됐다면 같은가요?3.Q.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4.Q.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촬영 사실과 영상의 존재 여부, 촬영 횟수와 사용한 기기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공용화장실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피해자 2명을 총 4회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됐고,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압수물 몰수가 선고됐습니다. Q. 촬영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설명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 촬영물과 저장기록 등 객관자료의 내용과 자신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카메라만 설치하고 실제 촬영이 안 됐다면 같은가요? 항상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법리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와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가 시작된 단계, 실제 영상정보가 입력된 단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칸을 향해 카메라를 집어넣는 것처럼 촬영과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고,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이 총 4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설치 단계만 문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Q.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범행을 인정한다면 불필요하게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설명을 만드는 것보다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행동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촬영물과 디지털 증거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보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호소보다는 조사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객관자료와 당사자의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Q.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하고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대응은 사건의 실제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디지털 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과 진술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준비#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증거#성폭력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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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죄, 공용화장실 반복 촬영 사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 1.화장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2.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3.인정과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4.재판부가 함께 선고한 내용5.관련 Q&A6.Q. 피해자와 합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없어지나요?7.Q.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오는 건가요? 공용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의 용변 모습을 반복 촬영한 사안이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총 4회에 이르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려웠지만,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정을 함께 살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명했습니다. 화장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피고인과 피해자 2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광주시의 한 선술집 공용화장실에 미리 준비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각 2회씩 총 4회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카메라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역시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리에서도 영상정보가 기기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별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 한 차례 우발적으로 촬영한 사건과 달리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2명이었고 촬영도 총 4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성격과 촬영 방법을 함께 보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범행의 수단과 횟수, 피해 정도와 범행 이후의 상황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인정과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나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촬영의 불리한 사정을 숨기기보다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초범 여부를 양형 흐름에 맞춰 정리하고, 디지털 증거 해석과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를 모으는 방식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 변화와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재판부가 함께 선고한 내용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형과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고, 범행과 관련된 압수물도 몰수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결과만 떼어 보면 안 됩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몰수까지 포함한 내용 전체가 이 사건의 최종 선고입니다. 관련 Q&A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성범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오는 건가요? 초범 여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촬영 장소와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범행 인정·합의·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검토됐고, 벌금형과 두 가지 부가처분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몰래촬영#성범죄벌금형#성폭력치료프로그램#성범죄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