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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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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감금, 어떤 경우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될까요? (감금 무죄)
- 1.두 장소에서 이어진 행위를 따로 살펴야 했던 이유2.감금 혐의는 증거로 각각 입증돼야 합니다3.혐의와 양형 사정을 한데 섞지 않는 대응4.재판부가 내린 서로 다른 판단5.관련 Q&A6.감금 혐의를 부인하면 무죄가 되나요?7.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형량도 크게 줄어드나요? 가능합니다. 여러 공소사실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각 혐의는 증거에 따라 따로 판단되며, 한 부분이 유죄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금치상·감금·상해가 함께 문제 됐고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두 장소에서 이어진 행위를 따로 살펴야 했던 이유 피고인은 교제 관계가 끝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위를 들어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이동하고, 이후 다시 폭행했다는 내용도 함께 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행위가 시간적으로 이어져 보이더라도 재판에서는 장소, 이동 경위, 피해자가 벗어날 수 있었는지, 폭행과 이동 제한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공소사실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감금 혐의는 증거로 각각 입증돼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금은 문을 잠그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위협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든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쟁점재판에서 살펴볼 내용판단의 방향이동 제한피해자가 실제로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감금 성립 여부폭행·위협외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는지행위의 목적과 정도공소사실별 증거각 장소와 시점의 진술·정황이 일치하는지일부 유죄·일부 무죄 가능성 혐의와 양형 사정을 한데 섞지 않는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감금 성립 여부와 상해의 정도를 공소사실별로 나누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 방식을 활용해 유무죄 쟁점과 양형 사정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 사정이 특정 감금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을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혐의 성립과 형량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재판부가 내린 서로 다른 판단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점, 충분한 반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은 함께 참작됐고,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일부 무죄는 사건 전체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각 혐의가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게 충족됐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Q&A 감금 혐의를 부인하면 무죄가 되나요? 부인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과 주변 정황, 이동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형량도 크게 줄어드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은 유죄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전과, 반성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 등을 별도로 살펴 형이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금죄#감금치상#상해죄#일부무죄#형사재판#증거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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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초범이어도 카메라촬영 범죄로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1.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형량2.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설명해야 했던 이유3.재범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4.실형은 유지됐지만 원심은 파기됐습니다5.관련 Q&A6.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7.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형벌과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의 내용과 피해가 중대하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반포 등의 범행이 문제 됐고,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는 평가와 피해자의 엄벌 요청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형량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성격과 수단,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전과 관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반포한 행위는 촬영으로 끝난 사건과 달리 피해가 확산될 위험을 동반합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중대하고 엄벌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사정의 비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설명해야 했던 이유 의뢰인에게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평가와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사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각 혐의가 어떤 증거로 인정되는지와 유죄 부분에 적정한 형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500만 원의 형사공탁 역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과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먼저 구분한 뒤,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초범이라는 사실을 반복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범행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범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선처 호소 대신 범행 인식, 재범 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과 같이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실형은 유지됐지만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항소심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 형은 징역 2년으로 정해졌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원심보다 형이 줄었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평가된 것은 아닙니다.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중대성은 유지하되, 증거능력과 전과·반성·피해 회복 노력 등을 다시 판단한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Q&A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초범은 하나의 참작 사정일 뿐입니다. 범행 횟수와 방법, 반포 여부,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함께 판단하므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형벌과 다른가요? 징역형과 별도로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명령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선고와 집행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메라촬영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범행별 증거와 피해,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설명해야 실제 양형 판단에 필요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촬영처벌#성범죄초범#성범죄실형#성폭력치료프로그램#양형자료#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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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위법수집증거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룬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죄)
- 1.자주 묻는 질문2.Q. 영장이 없으면 전자정보는 전부 증거가 될 수 없나요?3.Q. 위법하게 발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확보한 증거도 사용할 수 있나요?4.Q. 원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가능하나요?5.Q. 증거 문제만 다투면 형량 주장도 함께 인정되나요?6.전자정보와 정상관계를 분리한 항소 준비7.일부 무죄와 징역 2년이 함께 선고된 결과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더라도 전자정보를 확보한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취득한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항소이유로 제기됐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촬영물 소지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장이 없으면 전자정보는 전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영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의제출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와 수사기관이 실제로 탐색한 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을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휴대전화와 저장장치처럼 사생활 정보가 대량으로 담긴 매체는 압수 이후의 탐색·복제 과정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위법하게 발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확보한 증거도 사용할 수 있나요? 최초 증거와 후속 증거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후속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후속 증거가 위법수집과 독립된 경로로 발견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상 뒤에 확보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원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원심이 증거능력을 잘못 인정했거나 해당 증거를 제외하면 범죄를 인정할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일부 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 소지 등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촬영·반포와 관련된 다른 유죄 부분은 남아 징역 2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Q. 증거 문제만 다투면 형량 주장도 함께 인정되나요? 유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은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증거능력 문제로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더라도 남은 범행의 형은 피해 정도, 전과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토대로 다시 판단합니다. 전자정보와 정상관계를 분리한 항소 준비 법률사무소 니케는 위법수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 분석과 유죄 부분의 형을 다시 설명하기 위한 양형조사를 분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도 있었지만,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선처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원심이 판단한 증거와 형량에 어떤 오류 또는 재검토 사유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무죄와 징역 2년이 함께 선고된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절차와 각 혐의의 증거를 하나씩 대조해야 실제로 영향을 받는 공소사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법수집증거#영장주의#전자정보압수#성범죄무죄#항소심법리오해#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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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피해가 큰 카메라촬영 사건에서 함께 본 사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1.자주 묻는 질문2.Q.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면 형량이 반드시 무거워지나요?3.Q. 반성한다는 말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4.Q. 피해 회복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나요?5.Q.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왜 함께 선고되나요?6.불리한 사정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정리7.항소심이 내린 판단 카메라촬영 사건에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했다면 형량 판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죄질과 피해에 관한 무거운 사정이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고 촬영물 소지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면 형량이 반드시 무거워지나요?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반복성, 촬영·반포 방법, 피해의 확산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Q. 반성한다는 말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단순한 표현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반성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사정과 함께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내용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Q. 피해 회복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합의, 변제와 공탁은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500만 원의 형사공탁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확인됐으므로 공탁만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겁게 볼 수 있었던 내용참작될 수 있었던 내용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았던 점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피해가 매우 중대했던 점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Q.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왜 함께 선고되나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유형과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별도로 이수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증거의 쟁점과 양형사유를 분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로 재범 방지 방향을 구조화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선처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공인자료에 근거해 재범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정리함으로써 치료·교육과 재범 방지 계획의 현실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 요청과 별개로, 피고인 측에서는 주변인의 선처 호소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항소심이 내린 판단 항소심은 소지 혐의에 관한 증거 문제와 유죄 부분의 양형을 다시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으며 촬영물 소지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가 큰 사건에서도 모든 쟁점이 형량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과 유죄 부분의 형량 판단을 구분해야 항소심에서 검토받을 내용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촬영피해#성범죄양형사유#엄벌탄원#형사공탁#성폭력치료프로그램#재범방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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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영장 없는 전자정보도 증거가 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죄)
- 1.전자정보를 확보한 절차가 중요했던 이유2.촬영 혐의와 소지 혐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3.항소심에서 증거 문제와 형량 문제를 나눈 대응4.원심을 파기한 항소심의 최종 판단5.관련 Q&A6.영장 없이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는 모두 증거에서 제외되나요?7.일부 혐의가 무죄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를 확보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추가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와 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전자정보가 영장 없이 압수·수색되었다는 점과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함께 다퉜고,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전자정보를 확보한 절차가 중요했던 이유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 있는 전자정보도 예외가 아니므로, 어떤 영장과 절차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탐색·복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항소이유에는 영장 없이 취득한 전자정보와 그 정보를 기초로 확보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증거능력 문제가 검토됐고, 최종 선고에서 촬영물 소지 등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촬영 혐의와 소지 혐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촬영, 반포, 소지는 모두 전자파일과 관련되지만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가집니다. 어느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다른 혐의까지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법률자료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과 방법,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입력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반포 행위는 촬영행위와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지 혐의 역시 실제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지배·관리 상태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됐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증거 문제와 형량 문제를 나눈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과 각 혐의별 증거 구조를 분리해 검토하고, 디지털 증거 해석과 양형조사를 서로 다른 항소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500만 원을 형사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한 자료 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호소를 모으기보다 증거의 적법성,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처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원심을 파기한 항소심의 최종 판단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압수물은 몰수됐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고 해서 촬영·반포와 관련된 다른 범행까지 모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한 범행이 함께 문제 됐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영장 없이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는 모두 증거에서 제외되나요?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의 존재와 범위, 압수·수색 방법,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여부, 원래 수사 대상과 추가로 발견된 정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아 있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판단하므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정보가 핵심인 사건은 파일 내용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파일이 어떤 절차로 발견되고 확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각 혐의의 유무와 항소 방향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위법수집증거#전자정보압수수색#성범죄항소심#촬영물소지무죄#디지털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