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강제적인 접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문제 됐고, CCTV와 양측 진술이 검토된 뒤 검찰에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가운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럼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CCTV에서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제적인 행동이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의 전화를 받은 뒤 객실을 바로 나왔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서로 맞춰보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분석에 더해 CCTV의 디지털 증거 해석을 병행해, 각 진술이 실제 영상과 사건 순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사건 자체의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과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특히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부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영상이나 목격자료,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증거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