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가담 책임과 엄벌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범행 이익, 전력 관계가 함께 검토돼 징역 8월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합의는 무죄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사정이었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으로 발생한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피해와 조직적 특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유죄가 인정된 이상 가볍게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거의 없었던 점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도 살펴졌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합의 사실은 중요하지만 사건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실제 취득한 이익, 전력 관계와 재범 위험성 등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경위와 범행 이익을 구분해 정리하고, 양형조사와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합의와 객관적인 양형자료처럼 사건 판단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와 징역형은 인정됐지만, 피해 회복과 범행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당장 형을 집행하지는 않기로 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 외에도 범행에서 맡은 역할, 피해 규모, 취득한 이익, 전력과 사건 이후의 정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종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책임 성립과 형량 판단을 분리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