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면 이전보다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전력과 재범 시점이 함께 고려돼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 중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면 이전 재판에서 부여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이미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전동차에서 다시 성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형량을 검토할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장소와 방식,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재범 시점과 범행 후의 피해 회복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형법 제51조 역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뿐 아니라 범인의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차례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범행 후의 피해 회복 사정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정을 모두 덮지는 못합니다. 범행의 방식, 전과 관계, 반복성, 재범 시기와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살펴 형이 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을 시간 순서로 나누고, 합의 사실이 갖는 의미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무게를 각각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전력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과거 범행을 축소하기보다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다른 사정과 분리해 전달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는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각각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었지만 반복된 전력과 재범 시점까지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이전 처분의 효과와 재범 위험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별도의 불리한 요소로 검토됩니다.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라도 과거 범죄와 새 범행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전력 자체를 축소하기보다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정확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