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부인한 사건에서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 문제와, 유죄 인정 뒤 형을 정하는 양형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의 반성 없음과 피해자의 엄벌 요청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미성숙한 나이·일회성·초범·사회생활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신빙성과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재판부가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자유판단은 근거 없이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사건을 행위 유형과 법적 쟁점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접근은 형법 논점 자료의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 판단에서 부인 주장이 배척됐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범행 횟수, 연령과 생활환경은 별도의 양형 요소로 남아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으로 사실관계 쟁점을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초범·일회성·사회생활의 의미를 별도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두 단계의 자료를 분리하면 혐의를 다투는 논리가 양형자료 때문에 흔들리거나, 반대로 양형 주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인정으로 읽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출 내용은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입장에 맞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유사성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명해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부인 사건일수록 증거 판단과 양형 판단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