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가볍게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생활환경과 관리 계획, 범행 후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집행유예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매수한 뒤 지정된 은닉 장소에서 약 1.4ml를 수거했습니다. 과거에도 대마·향정 관련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었고, 이번 재판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범행 후의 좋지 않은 정황이 문제 됐습니다.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고 해서 곧바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예기간에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실제로 집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부분은 과거 유사 처분이 있었음에도 다시 합성대마를 매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범행 후 정황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이 있었습니다. 개선하려는 태도와 어머니의 지속적인 지도 가능성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사정으로 정리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결합해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보호자의 지도와 개선 노력이 실제 재범 방지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보다 재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과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증 가능한 자료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재범 위험을 관리하며 개선 기회를 부여한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자체가 일상생활을 전면 금지하는 처분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징은 집행유예와 구별되는 재산적 처분이므로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된 사건은 집행유예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까지 포함한 전체 처분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