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성과 개선 노력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범행의 내용과 과거 전력, 재범 위험성이 함께 검토되므로 말로 표현한 반성보다 실제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판매책에게 35만 원을 송금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합성대마 약 1.4ml를 수거했습니다. 과거에도 대마·향정 관련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진술만으로는 실형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범행 인정은 반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 인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살펴 진지한 반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 노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됐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정만 따로 강조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선 노력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마약류와 접촉하게 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다시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생활환경과 관리 방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미성년인 의뢰인의 개선 의지뿐 아니라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선도와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자료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반성의 표현, 개선 행동, 보호환경을 구분하고 각 내용이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호소보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재범 위험성과 과거 유사 처분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은 유예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의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에 따르며, 제공된 사건 정보만으로 실제 항목을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반성 여부 외에도 연령, 범행의 경위, 전력, 범행 후 정황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모두 살펴 형을 정합니다.

반성과 개선 노력은 준비해야 할 양형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불리한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요인을 인정한 상태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