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인정하고 가족이 지도를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처분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된 사건이라면, 반성의 진정성과 보호환경이 실제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은닉된 장소에서 약 1.4ml를 수거했습니다. 과거 대마·향정 관련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을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범행을 인정한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는지까지 조사해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과 함께 개선하려는 태도가 검토됐습니다. 반대로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있어 반성만을 내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던 만큼 앞으로 생활을 누가 관리하고 위험한 환경과의 접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선도와 지도를 다짐한 사실은 사회적 유대와 보호환경을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말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그 지도에 따를 의사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위험요인, 개선 노력,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서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도움도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재범 위험을 완전히 낮게 평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형법상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으며,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공동 가담자에게 350,000원의 공동 추징을 명했습니다. 추징은 집행유예 여부와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범행 인정, 개선 노력과 가족의 지도 의지는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과거 전력과 재범 위험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양쪽 요소를 모두 드러낸 상태에서 사회 내 관리가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