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마약류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실형 위험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하나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과거 처분의 내용과 이번 범행의 경위, 현재의 반성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판매책에게 35만 원을 송금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합성대마 약 1.4ml를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전에도 대마·향정 관련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일정한 범위의 동종 전과를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은 긍정적 사유로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소년부 송치 전력을 곧바로 일반적인 형사 전과와 동일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아닙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중요한 요소지만 단독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범행 인정 여부, 범행 후의 변화, 가족을 포함한 보호환경과 실제 개선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도 사회 안에서 관리와 교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과거 전력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개선 노력과 보호환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조화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와 낮출 수 있는 요소를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평가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처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과 범행 인정 및 반성, 개선 노력, 어머니의 지도 의지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이는 아무런 제한 없이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와 의무를 따르도록 한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공동하여 35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추징은 징역형과 별도로 범죄에 제공됐거나 관련된 재산적 가치를 환수하는 처분입니다.

과거 마약류 관련 처분이 있는 사건에서는 전력을 축소하기보다 현재 무엇이 달라졌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전력이 있더라도 범행 내용과 개선 가능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