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동종 성범죄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관련 전력이 없었지만 항소심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력 부재는 재범 여부와 평소의 생활관계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의 죄질과 피해 정도가 무겁게 평가된다면 그 의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성범죄 전력과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현재 조문의 법정형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 선고형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시인은 범행 후의 태도를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 및 여러 범죄의 경합관계를 함께 보므로 인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가족환경은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일부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가족의 질환이 범죄의 책임을 대신하거나 실형을 자동으로 피하게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력 부재와 가족 사정만을 강조하지 않고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양형조사 기준에 맞춰 구분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전력이 없다는 한 가지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환경,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설명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선고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막연한 선처 요청 대신 평가 근거와 실천 가능한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3년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검사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범행에 관련된 압수물은 몰수됐습니다.

전력 부재는 중요한 검토 요소이지만, 중한 범죄가 복수로 인정된 사건에서 실형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