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살펴보는 요소이지만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가 함께 인정된 점이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거나 재판을 자동으로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합의의 존재와 함께 범행의 성격, 죄질, 피해 결과,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후의 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외에도 범행 시인과 전력 부재가 있었지만 범죄의 전체 중대성이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재 조문상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 장소가 공개된 곳인지 여부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방식, 각도, 거리, 촬영 의도와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사실만 강조하지 않고 범행 인정, 처벌 전력, 가족 환경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양형자료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촬영물과 저장기록의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틀로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하기 어려운 주변인의 평가보다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시인과 합의, 전력 부재 등 여러 사정을 살폈지만 원심의 징역 3년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은 각각 5년으로 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면 합의가 이뤄진 피해자와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는 합의는 피해자 김민지(가명)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다른 피해나 범죄 전체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새로 이뤄진 피해 회복은 항소심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향은 범행의 중대성과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하나의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사건 전체 구조와 함께 설명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