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화장실과 객실에서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에서 징역형뿐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규모와 아동·청소년 피해가 포함된 점을 살핀 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각각 5년간 제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주형과 별도로 선고될 수 있는 부가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은 장애인복지법상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기관 범주에 대해 각각 5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범죄 유형과 내용, 피해자의 연령, 재범 위험성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명령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설치형 카메라로 나체 모습을 촬영한 점은 취업제한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이 378개의 순번에 이를 정도로 반복됐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범죄전력,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하고 취업제한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취업제한에 대응할 때는 생계상 불이익만 강조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마련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교육 계획과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재범 방지 방향을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평가보다 재범 위험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공인자료와 실제 실행 가능한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의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은 몰수되었습니다. 촬영물 유포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 1명과 합의했지만,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여러 부가명령이 함께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