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텔 화장실과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하고, 일부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 점이 함께 문제 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호텔의 여성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75번까지 다수 피해자의 신체와 용변 장면 등이 촬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욕실에 서 있는 모습을 담은 3개의 영상은 단순한 불법촬영과 별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 규모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누구나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고 믿는 화장실과 숙박시설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없거나 비교적 가볍다는 사정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도 없었고, 피해자 1명과 합의했으며 촬영물 유포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 촬영 장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포함된 점이 함께 검토되면서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면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각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장소,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의 구분, 유포 여부와 피해 회복 현황을 나누어 검토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양형자료 구성에 반영했습니다.

촬영물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모든 영상이 같은 법률적 평가를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구분하고, 각 행위의 횟수와 저장 상태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문을 모으는 방식보다 범행 인정 여부, 재범 방지 계획, 피해 회복 상황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과 촬영 규모, 아동·청소년 피해가 포함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의 취업제한도 명령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은 몰수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지만 범행 횟수, 피해 규모와 적용 죄명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력 하나만으로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촬영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