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미수, 협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된 사건입니다. 범죄마다 성립 요건은 달랐지만 반복된 행위와 피해 회복 부재가 겹쳐 있었고,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와 제38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를 함께 심리할 때 경합범으로 형을 정하는 기본 틀을 두고 있습니다. 각 혐의의 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범죄와 전체 범행의 내용, 반복성, 피해 정도를 종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유사강간미수,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 협박,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온라인 게시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같은 관계에서 발생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침해를 일으킨 행위였습니다.

피해자가 관계 종료를 요구한 뒤 협박이 31회 이어졌고,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이 표시된 게시물도 7회 작성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한 차례의 갈등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범행이 반복됐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로 피해자의 사생활이 드러난 점은 별도의 명예 침해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유사강간미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성적 행위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완성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뿐 아니라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죄별 법적 쟁점과 양형 요소를 나누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전체 범행을 하나의 막연한 평가로 묶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된 사건일수록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별 자료와 재범 방지 평가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이 선고는 반복된 협박과 명예훼손, 피해 회복 부재를 무겁게 보면서도 미수에 그친 성범죄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나머지 범행에 대한 인정 태도를 함께 반영한 판단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로 판단한 뒤 전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합니다. 범행 사이의 관련성과 반복성도 양형에서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혐의별 입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범행에 대한 태도와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