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발각되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화장실 용변칸을 향해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각 10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 주변에서 피해자를 찾거나 휴대전화를 소지한 정도는 준비행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용변칸 틈이나 피해자의 신체 방향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촬영 범행에 밀접해 실행 착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상 파일의 완성 여부와 별개로,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장을 벗어난 행동만으로 별도의 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직후의 행동은 범행 경위와 진술 신빙성을 살필 때 참고될 수 있으므로, 이동 경로와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비행위와 촬영 실행 착수의 경계를 디지털 기록과 현장 구조에 맞춰 분석하고, 혐의 성립 위험이 높은 부분은 재범 방지 자료와 형평 사유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행동 시퀀스 분석 방식으로 범행 전후 흐름을 정리해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미수 사건에서는 실행 착수에 관한 객관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이 핵심이므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우선합니다.

동종 유사 전력과 누범기간이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리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으나, 징역 10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몰수,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각 1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