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미수와 협박, 온라인 명예훼손이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 징역형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죄판결과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과 별도로 재범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치료를 이수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현실화된 점이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주형과 별도로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이 선고됐습니다.

미수범도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른 부가명령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살피지만, 실행에 착수한 위험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성범죄 부분의 위험 요인과 재범 방지 요소를 나누고, 협박·명예훼손에 관한 반복 행동은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는 단순한 다짐을 반복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건에서 드러난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 뚜렷한 한계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공인자료에 근거한 평가와 검증 가능한 재범 방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협박이 31회, 명예훼손 게시가 7회 반복됐고 피해 회복도 없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반면 유사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2년이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