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회의 촬영이 확인되어 반복 범행이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사건입니다.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사정을 재범 방지 자료와 연결해 설명한 결과, 징역 8월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범행을 가중 요소로 보고,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적인 감경 요소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한쪽 사정만 강조할 수 없고, 반복성의 무게와 개인적 양형 사정을 동시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반복 촬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디지털 증거 해석과 양형조사를 연결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촬영물별로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촬영물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수사기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일관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주변인의 약속보다 의뢰인의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교육과 감독이 필요한지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대상자의 생활 상태와 준수사항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만 선고된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치료강의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실형의 집행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반복된 촬영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재범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포함된 각 명령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압수물 몰수 및 폐기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촬영 횟수가 많다는 불리한 점이 분명했지만 범행 인정과 전력 부재,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심리되면서 교정시설 수용 대신 사회 내 관리가 선택된 사례입니다.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반복 범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횟수와 촬영 부위가 무거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는 사실만 내세우기보다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준수사항은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반복 범행 사건의 핵심은 과거 행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행동이 재현되지 않도록 관리 구조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