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가 한 차례가 아니라 총 3회 문제 됐고 케타민과 엑스터시 매수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가운데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매매나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사용 여부와 별개로 대마를 매수한 행위 자체가 독립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초 약 4그램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가 포함된 거래를 비롯해 대마 매수가 총 3회 문제 됐습니다. 반복성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동종전력이 없다는 내용만 강조하기보다 전체 행위와 이후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대마 등을 사용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사정은 위법한 행위를 허용하는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범행 이후 치료와 단약 노력과는 별개의 요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세 자녀를 양육하고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 역시 그 사실만으로 처분을 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판단할 때 함께 참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반복 매수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으면서 병원치료와 비교적 짧은 사용 기간 등 확인 가능한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위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항목별로 살펴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치료와 단약 의지를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상관계는 주변 사람의 호소보다는 당사자가 실제로 취한 치료와 생활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해당 불기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반복된 대마 매수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매수가 함께 있었던 만큼 결코 단순한 사안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력 관계와 사용 기간, 병원치료, 단약 의지와 가족 부양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 매수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입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횟수와 양, 다른 마약류 취급 여부, 전력과 범행 이후 상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범행 동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