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회의 불법촬영으로 반복성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범행 인정과 전력 부재를 재범 방지 평가와 연결해 설명한 결과, 징역 8월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포함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복 횟수가 많은 사건에서는 반성한다는 표현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촬영이 반복된 환경과 행동 패턴, 향후 위험 상황을 어떻게 차단할지, 교육과 감독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반복 범행을 불리한 요소로 보고, 진지한 반성을 판단할 때 범행 인정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살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구축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를 함께 사용해 반복 범행의 원인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촬영물별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직접 촬영된 신체와 반복 횟수가 확인된 부분은 인정하고, 재판에서는 사회 내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요청 대신 위험 요인 분석과 교육 계획처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치료강의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막기 위한 인식 개선과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압수물 몰수 및 폐기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점을 분명히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 내 재범 방지 조치의 가능성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치료강의는 집행유예의 부수적인 안내가 아니라 판결로 정해진 이행 의무입니다.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단계와 앞으로의 행동을 바꾸는 계획이 하나의 자료 구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