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다 발각된 사건에서 핵심은 영상이 남았는지보다 촬영 범행의 실행에 들어갔는지였습니다. 촬영 시도와 화장실 침입이 함께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저장되었는지뿐 아니라 카메라를 피해자의 신체 쪽으로 가져가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어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의 방향과 조작 내용에 따라 미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휴대전화의 작동 상태와 피해자 용변칸을 향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분리해 분석하고, 촬영죄의 기수·미수 판단과 양형 쟁점을 각각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물 존재 여부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기의 방향, 카메라 실행 여부, 현장 발각 시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불필요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디지털 증거 해석과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양형자료와 연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인의 선처 요청보다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계획, 치료프로그램 수용 태도, 생활 통제 방안을 자료화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다시 유사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심리되었을 경우의 형평도 살폈고, 그 결과 징역 10월에 더해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압수물 몰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영상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촬영 기능을 켜고 용변칸을 향해 기기를 들이대는 등 실행에 밀접한 행위가 있었다면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야 하지만, 사건 직후의 행동은 범행 경위와 사후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