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발각된 사건으로, 실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확정판결죄와의 형평이 검토되어 징역 10월과 공개·고지 3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고지명령 규정

공개명령은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처분이고,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의 정보를 법이 정한 사람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별도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결과를 설명할 때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과 공개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이 있어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를 혼용하지 않고 각각의 법적 효과를 나누어 설명하며, 공개·고지기간 판단에 필요한 재범위험성 자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실형과 보안처분이 함께 예상되는 사건은 초기부터 전체 처분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동종 전력, 생활환경, 기기 사용 통제 계획을 분석하고 공개·고지 쟁점에 맞춰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 재범 위험성과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화장실 촬영 시도, 동종 유사 전력, 누범기간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리했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압수물 몰수,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 3년, 취업제한 각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효과가 다릅니다. 등록은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일정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처분이므로 기간과 집행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면 두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보통신망 공개와 고지가 각각 3년간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