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으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 미성년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 및 재범 예방 계획이 반영되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수강명령은 그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이행하게 됩니다.

원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지 피고인이 어리다는 주장보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교육과 감독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모친이 계도를 다짐했다는 사정을 실제 생활관리 계획과 연결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력 치료강의를 단순한 부가명령으로 보지 않고,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예방 계획을 설명하는 핵심 축으로 삼아 항소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양형조사를 활용해 교육 필요성, 생활환경, 재범 방지 계획을 분석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는 기존 진술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에 필요한 교육·감독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항소심은 죄질이 나쁘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의 집행은 5년간 유예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 5년간 부과되었습니다.

네.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동안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정해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은 재범 방지와 판결 준수에 모두 중요합니다.

교육명령은 처분의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재범 예방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질적인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