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 정도가 중했지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것은 범행이 가볍게 판단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룬 결과입니다.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영상정보가 기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된 시점에 범행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장기간 보관되지 않았거나 촬영이 중간에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체로 잠든 모습,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성관계 장면 등이 실제로 촬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준비 행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완성된 촬영 행위가 여러 차례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한 위험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를 피해자별로 구분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자료로 구조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은 촬영물과 인정 진술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부인으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고, 책임 수용과 사후 조치가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를 추상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자료, 생활 관리 계획과 피해 회복 경과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40시간의 치료강의가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벌금이나 징역과 별도로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정해진 시간의 강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단순한 권고 사항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촬영 당시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되어 범행이 완료됐다면 이후 삭제 여부만으로 이미 성립한 촬영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수 시기와 방법은 판결 및 집행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미루지 말고 정해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막연히 저장 여부를 다투기보다 촬영 경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조치를 일관되게 구조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