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피해자들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반복해 촬영한 사건입니다. 다수 피해와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범행 인정, 초범과 피해 회복 경과를 정리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각 피해자에 대한 촬영이 반복되었다면 피해 범위와 범행의 반복성이 함께 문제 됩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부정적인 양형 요소로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다수 피해자와 반복 촬영이 동시에 존재해 실형 집행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객관적인 촬영물과 의뢰인의 인정 진술이 일치한다면 사실과 다른 부인은 오히려 반성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구성요건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각 촬영 행위를 정확히 분류하고 양형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분석을 결합해, 반복 촬영의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 의뢰인이 범행 후 실제로 취한 조치와 피해 회복의 진행 상황을 검증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수, 촬영 횟수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사정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 결과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은 전체 사실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피해자별 책임과 피해 회복 상황을 나누어 다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