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모습과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촬영물이 존재하고 피해 정도도 중했지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는 징역형을 대신하는 처분이 아니라 형과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재범 예방 명령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상태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일부 촬영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되었고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총 10회의 촬영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은 엄벌 의사를 밝혔으며, 전체 피해 정도도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파일의 내용과 피해자별 횟수를 디지털 증거에 맞춰 정리하고, 공인자료에 기초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촬영물이 존재하고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했으므로, 진술을 바꾸거나 사실을 축소하는 대응보다 재판 단계의 양형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치료강의와 재범 예방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행동 계획과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인정, 초범인 점과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등 범행 후 정황도 함께 고려되어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치료강의 40시간은 의뢰인에게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집행유예 기간 관리에서도 중요합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법원이 선고한 의무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일정과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강의는 형식적인 부가 조치가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법원의 명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