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반복 투약해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미 복역 중이던 사건입니다. 새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현재 형 집행 상황과 범행 인정 사정을 함께 정리해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종전 사건으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선처 사유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새 범행에 대한 책임과 기존 형의 집행 상태를 정확히 구분하고, 전체적인 형 집행 부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의 효력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사건만 따로 검토해서는 실제 복역 기간과 형 집행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사정은 새 사건이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형 집행과 새로운 선고형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설명해야 하는 요소였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종전 형 집행자료와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검토해 과거 전력, 현재 복역과 향후 치료계획이 혼재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각 투약행위에 대한 증거를 먼저 검토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 인정이 형식적인 문장에 머물지 않도록 중독 문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교육 참여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기존 전력과 복역 사실이 있는 사건일수록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판결문, 형 집행자료, 위험평가 및 재활계획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관련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과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한 점과 종전 집행유예 취소로 이미 복역 중인 상태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월,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60만 5천 원 추징과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자동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복역의 원인이 무엇인지, 새 사건과 기존 사건의 범행 시기가 어떠한지, 형 집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과 새 사건이 연결된 경우에는 형량 숫자뿐 아니라 실제 형 집행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