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나체로 잠들거나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사건입니다. 다수의 촬영 행위와 중한 피해가 확인됐지만, 재판 결과 징역 1년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1. 연락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반복 촬영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2. 한 피해자가 나체로 잠든 모습은 총 3회 촬영된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3. 다른 피해자가 숙박시설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비롯해 총 10회의 촬영이 확인되었습니다.

4. 또 다른 피해자의 나체 모습과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도 포함되었습니다.

5.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2명과 합의했습니다.

6. 최종적으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및 치료강의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법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대상을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으로 직접 촬영한 경우로 봅니다. 이 사건은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를 다시 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안이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비교적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촬영 의도나 파일의 명칭을 다투기보다 각 촬영 행위의 경위, 피해자별 횟수와 사후 피해 회복 조치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다는 점입니다. 나체 모습과 성관계 장면이 포함되어 피해 정도도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피해자 한 명은 엄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피해자 2명과 합의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을 무리하게 축소하지 않고, 디지털 증거 해석과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평가를 통해 양형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화했습니다.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지만, 객관적인 촬영물과 범행 인정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성립 여부보다 재판부가 형의 집행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문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초범 여부, 피해 회복 과정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제 계획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반영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 초범,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검토되어 징역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3년간 유예하는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되어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가 요구되었습니다.

범행 인정은 반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촬영 횟수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횟수를 무리하게 축소하는 대응보다 각 행위를 정확히 인정하고 이후의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조치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