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에서 81명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반복성과 다수 피해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으나 초범, 일부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가 반영되어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장 불리한 사정은 피해자가 총 81명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촬영 대상이 다리 부위였다는 점만으로 사건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해 반복 촬영했다면 죄질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마다 노출 정도, 촬영 거리와 화면에서 신체 부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 내용상 피해 정도가 다른 불법촬영 사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불쾌감이 없었다는 의미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촬영물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확인된 뒤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양형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상담 참여, 촬영 기능 관리와 반복 행동의 원인 분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주형은 징역 1년이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초범, 일부 합의와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 정도 및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