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과 공동 매수 혐의로 징역형뿐 아니라 재활교육, 추징과 가납명령까지 함께 선고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판결의 각 항목을 구분해 대응한 결과 징역 10월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 공범과 필로폰을 매수한 뒤 함께 투약한 혐의와 주거지에서 다시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수·매수·투약은 서로 다른 행위 유형입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행위가 함께 다뤄지더라도 각 행위의 증거와 관여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점이었습니다. 반복된 투약과 공동 매수 사실도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등의 유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실제 선고에서는 범행 횟수,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납명령은 별도의 추징금을 추가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라 법원은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할 때 판결 확정 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추징액은 60만 5천 원이고, 가납명령은 그 추징액 상당 금액을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토대로 범행 인정 이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치료·재활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혐의별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빠르게 인정 방향으로 전환하면서도 공범의 역할이나 취급량까지 포괄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호소가 아니라 형 집행자료, 중독 평가, 재활교육과 재범 방지계획을 사용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 위험이 현실화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 인정, 현재 복역 상태와 재활 필요성을 서로 구분해 전달하며 판결 전체에 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