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고 공범과 매수한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을 피한다는 주장보다 중독 문제와 재범 방지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해 징역 10월과 60만 5천 원 추징 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지, 서로 다른 투약행위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는지와 공범의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죄 여부가 정리된 뒤에는 전력, 범행 횟수,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양형 판단의 기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 순서

1. 수수·매수·투약 혐의의 증거 검토

2. 공범 진술과 의뢰인 진술 비교

3. 집행유예 및 형 집행 현황 확인

4. 중독·재범위험 요인 분석

5. 재활교육 및 출소 후 관리계획 작성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 중 다시 범죄가 발생했다면 이전 선고로도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이 여러 차례 이어진 사건에서는 단순 반성만으로 재범 위험을 낮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이라는 사정도 새 사건과 구분해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물 사용 환경, 공범 관계, 치료 필요성과 출소 후 관리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양형조사 관점에서 의뢰인의 중독 위험을 분석하고, 재활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할 행동과 생활환경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복역 중이어서 즉시 외부 치료를 시작하기 어려운 사정도 반영해 시설 내 교육과 출소 후 치료를 연결하는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가까운 사람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신 약속하는 문서보다 본인의 위험 요인과 관리방안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약류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추징이 명해질 수 있으므로 범행별 취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반복 투약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현재 복역 중인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며, 징역 10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필로폰 취급과 관련해서는 60만 5천 원이 추징되었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마약 재범 사건에서는 처벌을 피한다는 목표만 제시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을 실제로 낮출 계획을 보여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