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1명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회복 부족은 불리했지만 초범, 일부 합의와 상대적 피해 정도가 정리되어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다는 사실은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형을 결정하지 않고 촬영물 내용, 범행 후 태도, 합의, 전력과 재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초범은 재범 사건과 구분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왜 반복 촬영에 이르렀는지, 이후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통제할 것인지까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정확히 반영하되, 전체 피해자와 합의한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시도한 과정, 잘못에 대한 인식과 상담·교육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양형조사와 디지털 증거 해석을 병행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강의 이후의 생활관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영상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혐의가 확인된 이후에는 초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추상적 평가가 아닌 검증 가능한 상담·평가자료를 활용합니다.

징역 1년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