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사람들의 용변 모습을 총 9회 촬영한 사건으로, 반복 행동의 원인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차례의 행동과 달리 촬영이 반복되었다면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복이 발생한 상황,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원인과 앞으로 이를 차단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른 프로그램은 일탈적 행동에 관한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재범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선고된 40시간 역시 벌금 납부와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촬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상담·교육과 디지털 기기 관리계획을 실제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후 촬영물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범위에서는 양형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해, 인정과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가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변화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와 함께 벌금 150만원 및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수가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 회복과 책임 인정, 재범 방지 계획 및 이종 전력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료 제출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평가 내용이 실제 상담, 교육, 생활관리 계획과 연결되어 있고 사건의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명한 프로그램은 이행해야 하며, 선고 전후의 자발적인 상담이나 생활 변화는 별도의 재범 방지 노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