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의 내용 자체가 가볍지 않은 데다 동종전력까지 존재해 실형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구체화해 최종 선고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도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피해자의 주거 공간에서 행위가 이어진 사정에 더해 동종전력도 확인됐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기존 전력에 따른 양형 위험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의 객관적인 성격과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범행 방법, 전력,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방지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니케는 동종전력을 단순히 오래된 사정으로 축소하지 않고 이번 사건과 함께 평가될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정리하고,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교육과 생활 관리계획은 별도의 객관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범위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불리한 전력을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현재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전력에 따른 위험요인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행동계획을 연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의뢰인의 현재 행동과 향후 관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검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신체접촉과 동종전력은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3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