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행위를 포함해 총 13회의 불법촬영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적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된 점으로 재범 가능성이 문제 되었으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피해 회복 및 교육 계획을 제출해 취업제한이 포함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맞은편 화장실 안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서 사적인 신체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정도가 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총 13회의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체뿐 아니라 화장실 이용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범행 발각 이후에도 촬영이 이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재판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장기간의 관리 필요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직접 촬영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주형 외에도 보호관찰, 치료강의, 취업제한 등 재범 예방을 위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반복 촬영을 유발한 위험요소와 이를 줄이기 위한 행동 통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적발 후에도 다시 촬영한 점은 반성이나 범행 중단 의지를 의심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단순한 우발행위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촬영행위가 반복되었는지와 앞으로 해당 환경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정리했습니다.

기기 사용 제한, 민감한 장소 접근 통제와 성 인식 교육 등 실제 이행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범방지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위험요소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정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기 위해 촬영 대상과 영상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직접 촬영한 다수 파일이 확인된 후에는 사실 인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촬영물 유포 등 2차 피해 정황이 없었던 점도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와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법원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감한 장면을 촬영한 점과 적발 이후에도 촬영을 반복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가 유포로 인한 피해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각각 3년간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