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성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직장 동료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전력으로 인한 양형 위험을 숨기지 않고 합의 경과와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서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는 점이 사건의 주요 위험 요소였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재범 가능성과 기존 처벌의 효과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단순한 합의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접촉이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접촉 부위, 방법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각 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진술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대조해 혐의 성립 범위를 먼저 살폈습니다.

재판 대응에서는 동종전력을 초범처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을 구분해 현재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전력의 존재를 그대로 반영한 상태에서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주관적인 선처 요청보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교육, 상담과 생활 관리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장소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점과 동종전력이 있다는 사정을 불리하게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참작 사정으로 함께 제시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으나 그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됐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도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