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해자의 나체와 화장실 이용 장면을 총 13회 촬영한 사건입니다. 다수의 파일이 존재하고 적발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위험이 있었지만, 촬영물별 증거 분석과 피해 회복 자료를 구성해 사회봉사 명령을 포함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건물 옥상에서 맞은편 건물 내부를 바라보며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촬영기기를 확인한 결과,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전체 촬영 횟수는 13회였고, 피해자들이 탈의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촬영물의 수가 많고 대상이 여러 명이었던 점, 한 번의 적발 이후에도 촬영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던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면 촬영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정보가 기기의 저장장치에 입력된 경우 파일이 이후 삭제되었는지와 별개로 촬영죄의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의 생성 시점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각 촬영물의 메타데이터와 저장 흐름을 대조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반복 촬영 위험과 재발 방지 요소를 구분했습니다.

다수 촬영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든 파일이 같은 내용이나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각 파일의 촬영 시점과 대상, 촬영 각도, 저장 위치를 구별해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촬영물의 외부 전송이나 공유 흔적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촬영행위 자체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유포나 판매 등으로 이어진 사건은 아니라는 점,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과장 없이 반영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물의 존재와 구성요건 해당 여부부터 검토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직접 촬영물이 확인되자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정확한 범위에서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촬영죄의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회봉사와 치료교육을 통한 행동 변화가 가능한지를 객관적인 평가자료와 계획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복된 불법촬영과 민감한 촬영 내용, 적발 이후의 추가 범행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전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외부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책임을 이행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치료교육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